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고단4693 판결
[일반교통방해·공용물건손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3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. 12. 16. 선고 2004노29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공무집행방해·지방공무원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7, 2003. 10. 30.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중국내주재외국의외교기관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00년
5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도2172 판결
[업무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1.15.(122),210]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1990년
6. 서울고법 1990. 8. 22. 선고 87노140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90(2),446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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